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2024년에 맞이한 우리 농촌의 일대 혁신

농촌체류형 쉼터 시행에 따른 조건과 나아갈 방향은

농촌 어메니티 운동의 중심축으로 설계하고

쉼터 조성은 친환경 중심의 유기농, 

유기건축으로 유도하는 정책 펼쳐야

오는 12월부터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10평 규모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머지않아 주4일 근무제가 일상화되는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도시민들의 로망인 

자연과 함께하는 4도3촌의 시대가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으로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의 위기감 속에 

농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의 하나로 

오는 12월부터 농촌체류형 쉼터의 건축 및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는 

그동안 전원생활에 목말라 있던 도시민들에게 

독일의 '클라인 가르텐'이나 러시아의 '다차 문화'가 

더 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신바람나는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간단한 신고만으로 농지에 6평 이내의 

농막 설치를 허용하였고 영농에 필요한 농작업 물품 보관 및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전국에 23만여 개(무허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의 

농막이 그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이지요.

이번에 시행될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거가 허용되는 10평(아파트로 비교하면 14평 정도 공간) 

규모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규제와 세제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데다가 

합법적으로 재산가치가 인정되어 사인간 거래도 가능할 것인 바 

도시민이라면 너나 할 것없이 하나쯤 마련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1순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농사는 뒷전이요 불법 증축에 호화별장 및 

농지 쪼개기 분양 등 지자체와 당국에서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의 농막 문화 현실인 것을 

우리는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현행 농막 제도 속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질적인 제도와 법을 세우지 않으면 

농촌체류형 쉼터 역시 취지와는 달리 더 큰 부작용과 

역기능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 알거니와 어떤 분야이든 

강제할 법이나 규범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이들로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과 제도 등의 외피적인 장치뿐 아니라 

인간본연의 물결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적 문화와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가 빠져서는 

새로운 물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당국은 물론이고 

향후 농촌체류형 쉼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이 

법과 제도를 넘어 문화와 실천의 힘으로 꽃피울 우리 농촌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져야 할지 한번쯤 역발상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예컨대 12월부터 시행될 쉼터는

이전의 농막과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하는,

기본적으로 흙과 나무 등 자연순환 건축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텃밭은 친환경 유기농법 실천, 

정화조가 필요없는 생태화장실 적용,

지하수 대신 빗물을 활용하는 저수조 설치 등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면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환경운동 차원의 

전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발전해가기를 강력히 촉구해봅니다.

이 같은 생태환경보호 중심의 실천 규정을 

모두에게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쉼터 소유주 각자의 자발적 실천과 운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탄소 중립 보상 포인트제 또는 친환경 마일리지 지급 등을 적용하여 

참여 쉼터에게 차별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책도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혁신을 넘어 혁명이라 할 우리나라 농촌체류형 쉼터,

전국흙집짓기운동본부가 지향해온 친환경 가치를 최우선시하는

'농촌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전국흙집짓기운동본부가 추진하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자연 순환질서를 지키는 집을 짓는다!

내 몸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집을 짓는다!